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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

(작성 기준일 2022. 3.)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7조,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 제47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 제49조

세부

추진내용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③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 포함)을 요구할 권리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⑤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처리기관)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 작성	→	요구서 접수
		↓
		요구에 대한 결정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통지	← (10일 이내)	요구에 따른 통지서※ 작성

※ 통지서

□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① 대리인의 범위: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신원확인 의무와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함

② 신원확인 방법은 인터넷의 경우에는 전자서명, 아이핀, 이동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인,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의하면 됨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 (법 제35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0호)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 (법 제35조제3항·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9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법 제36조제2항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3조제2호)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법 제36조제2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1호)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법 제36조제2항·제4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9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법 제37조제2항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3조제3호)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법 제37조제4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2항제12호)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법 제37조제3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75조제4항제9호)

관련자료

1.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2. 위임장

3.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4.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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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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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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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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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